‘혼합진료금지 왜 필요한가?’ 국회토론회 결과 보고

1) 개요

- 2월 29일 국회 토론회 개최

· 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 강은미 의원, 양경규 의원

· 발제 : 김윤 서울대 교수,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 토론 :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2) 주요내용

- 전체진행 : 유재길 건보노조 정책연구원장

· 국민실질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혼합진료금지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 의의 전달

- 발제 1 : 위기의 대한민국 의료체계-진단과 극복 전략(김윤 서울대 교수)

① 현 상황이 위기인 이유

· 높은 국민의료비 증가율(우리나라 9.7% vs OECD 평균 9.3%)

·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20년 보장률 65.3%로 OECD의 80% 수준에 불과함)

· 지역 간 의료양극화와 건강불평등

· 붕괴하는  필수의료체계(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대란, 분만실 부족, 요양병원 실태 등)

② 위기의 원인

· 무정부적인 의료공급체계(의사 증원 어려움, 공공병원 부족, 무한경쟁, 비급여 만연 등)

· 지속가능하지 않는 대한민국 의료(현재 진료비 증가율 지속 시 2030년 GDP 대비 의료비 16%로 미국 수준 도달)

③ 대안

· 의사 배출 늘리기

·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대학이 아닌 지역에 의대 정원 배정)

·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강화(네트워크 운영, 기금 조성, 성과 관리)

· 재정은 낭비되는 돈을 아껴서 쓸 돈 확보하여 안정 유지

- 발제 2 :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혼합진료금지 도입 방안(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① 혼합진료 금지 도입 논의의 주요 배경

· 경상의료비 지속 증가(2010 ~ 2022년 동안 연평균 8.4% 증가율)

· 경상의료비 증가 시 공적재원의 지출은 제한적이고, 가계직접부담을 포함한 민간재원 지출증가가 견인

· 비급여 증가로 건강보험 급여 재정의 비효율 증대, 비급여 수입 의존으로 필수의료 붕괴 등 진료제공 체계의 왜곡, 비급여 허용으로 민간 의료보험 시장 팽창

→ 비급여율이 높은 진료과의 의사임금이 높고, 그런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 경쟁률이 더 높음

② 혼합진료금지 주요 특성 및 쟁점사항

· 일본의 혼합진료금지는 보험진료와 보험외진료의 병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 혼합진료 허용으로 비급여가 급여를, 급여가 비급여를 서로 증가시킴

· 금지 전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 높은 보장성이 필요조건이라기 보기 어렵고, 일본의 높은 보장성은 혼합진료금지와 높은 공공재원 지출이 병행해서 작동한 것임

· 신의료기술 사용 등에 있어 환자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주장 제기됨

→ 일본의 경우 전면금지 원칙 하에 신의료기술 등 예외적인 항목 허용하는 제도로 설계함

③ 혼합진료금지 제도설계(안)

· 급격한 변화에 따른 상당한 저항 예상되므로 실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방식 마련

· 혼합진료 방식에서 건강보험 급여중심으로 단계적·비가역적 전환 유도

· 보험자의 개입을 전제로 한 관리 운영 방식을 적용

→ 건강보험을 포함한 국민의료비 전반의 관리 주체로서 보험자 위상을 새롭게 정립

·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행위 중 일부는 건강보험 급여와의 혼용 허용

→ 기준·등재·제도비급여는 일부항목 혼합진료 인정, 선택비급여는 전면금지

→ 필수의료는 국가의 전적 책임을 목표로 혼합진료 금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중심의 완결적 진료 제공

→ 선진입후평가 의료기술은 환자의 필요성 보다는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므로 혼합진료 금지

·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후 입원환자로 확대

· 법률적 근거 마련 및 ‘혼합진료 인정 비급여 행위 목록’정비

· 혼합진료 금지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공단 내에 설치

④ 결론

·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비용 통제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 비용 통제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제도 시행의 확장성에 주안점을 둔 이행 전략과 세부적인 제도설계를 정부가 마련해야 함

· 현재 상태로는 향후 10년 안에 국민의료비는 4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증가추이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님

· 비급여로 인한 공급자간의 불균등한 수입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으므로 공급자에게도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님

- 토론 1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① 건강보험 보장성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책임 확대 필요

· OECD 국가 중 건강보험 보장성이 가장 낮다는 오명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확대 필요함

·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30%로 높이고, 일몰 규정도 폐지해야 함

·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부실 민간병원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화 해야 함

· 국공립공공의대 설립, 지역공공의료 의무복무제, 민간병원 적정 전무의 고용 의무화 등 필요

·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비대면진료 허용, 디지털헬스케어법 등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모든 정책 폐기해야 함

- 토론 2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① 한국의 현실

· 한국은 OECD 국가 중 세금보다 민영보험의 활용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나라로서 개인이 스스로 사회적 위험을 대비해야한다는 의미임

· 한구노총 조합원 생계비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매월 민영보험료 50~60만원을 납부하며,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까지 합산하면 총 의료비 지출규모는 가계에 상당한 부담임

· 비급여는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제공하므로 국민의료비 차원의 비효율 발생함

② 두 발제 관련 의견

· 무정부적 의료공급체계 해결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강한 통제수단이 제시되어야 함

· 진료 필수성에 근거한 대상별 접근과 ‘선택비급여’의 혼합진료 전면금지에 동의함

· 국민에게 비급여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만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함

· 아프면 소득 발생이 중단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도 뒷받침되어야 함

③ 건강보험 관련 거버넌스의 변화 필요

· 건정심 등의 현재 거버넌스는 위원 선임부터 운영까지 정부 중심으로 진행됨

· 건강보험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논의 필요

→ 노동시민사회의 연대 강화, 전문가와의 정책적인 교류와 연구 활동을 위한 네트워킹 필요함

- 토론 3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①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

· 공단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가계는 연평균 24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함

· 2022년 경상의료비는 209조 원으로 GDP 대비 9.7%로 잠정 집계되었고, OECD 평균 넘어섬

② 높은 의료비 부담의 원인

·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 증가하는 민간보험

→ 자기부담금에 대한 실손보험의 보장으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유인인 큼

· 행위별수가제

→ 행위를 할수록 의료비가 증가하는 구조

· 시민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보험의 사업토대가 되는 비급여시장의 축소는 시급한 과제임

③ 대안으로서의 혼합진료금지

·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급여행위에 대한 적정보상이 제대로 논의되고, 급여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공급자와 영리적·선택적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공급자도 분리될 수 있음

· 직접가계의료비가 줄 수 있고, 과잉진료와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진료를 공급자 권유로 받았던 낭비가 사라질 수 있음

④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 과제

· 행위별수가제로 대표되는 지불제도 개편, 의료인력 확충과 1차 의료 강화, 민간보험 통제 수단 마련, 충분한 재정 확보, 거버넌스 민주성 확보

- 토론 4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①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기

·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을 뛰어넘은 의료비 상승률과 건강보험재정 증가율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심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투입에도 보장률은 답보 상태

② 비급여 통제와 관리

· 비급여 가격 공개 및 보고제도 한계

→ 단순 가격 비교 및 이용자 불편, 일부 자료에 국한된 보고 등으로 비급여 관리 기능 미약

· 건강보험 재정투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비급여를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엄격한 통제 필요함

·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항목과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혼합진료 금지도 단계적 적용

③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총진료비 관리시스템 마련

- 토론 5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①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급여 관리 필요

·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보완을 위해 도입되었고, 의료기술 발달에도 기여함

· 현재는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급증 완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 필요함

· 필수의료로 의료인이 갈 수 있도록 의대 인력 관리를 위해서도 비급여 관리 필요

② 비급여 관련 제도 개선의 어려움

· 혼합진료금지는 매우 예민한 사항으로서 의대 증원보다 무섭다는 말도 있음

· 비급여 보고제도도 2023년에 헌법소원 후 합헌 결정 나는 등 비급여 제도 개선은 매우 어려움

③ 혼합진료 금지 도입 관련

· 그 누구도 반박 못할 문제가 있는 것부터 도입할 것임

· 치료적 성격 없는 것, 의학적 효과 없는 것부터 시작할 것임

· 협의체 통해서 대상, 기준 등 만들어갈 것임

·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하므로 정부의 정책 진행은 빠르기 어렵지만, 혼합진료금지 관련 방향성은 위와 같이 잡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