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2024.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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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의사파업 재정지원 성명

제2의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를

막아야 한다!

의료공백의 장기화로 ‘의료수가 인상’ 속 내 드러나 …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 도래

의사증원 문제로 시작한 의료공백의 장기화로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전공의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경증환자 회송 및 응급·중증 수술 등의 수가 인상, 입원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정책수가 신설 등 한시적 지원 방안으로써 매달 약 1,882+@ 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최근 2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수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의료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으로 행위별 수가제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향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막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이는‘의사증원’정책의 이면에는 ‘건강보험 재정투입과 의료수가 인상’문제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의료수가 인상문제는 단순히 필수의료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문제를 넘어 의료전달 공급체계를 바로 잡는 일과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의사단체들의 무리한 수가인상 요구에 대하여 정부의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 우리는 2001년‘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기억해야 한다.

2000년 8월,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후 의 ‧ 약 ‧ 정 대타협을 통하여 2000년 한 해 동안에만 총 4회에 걸친 수가 인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도 급여비가 41.5% 급증하였고, 같은 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의약분업과 급격한 수가 인상’이었다.

만약 정부에서 이번 의사파업을 계기로 ‘필수의료 수가 개선’이란 명목으로 1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면 ‘제2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장대로 2,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의사 증원, 즉 의료공급의 증가가 곧바로 급여비 증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일지라도 이로 인해 최소한 급여비가 줄어들 이유가 없는 것은 분명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과도하게 수가를 늘려주려고 한다면 위태위태한 건보재정이 파국으로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기억하면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단위 : 억원, 개월)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 수입	988,955	1,045,611	1,115,354	1,183,196	1,252,201
	4.2	5.7	6.7	6.1	5.8
총 지출	962,553	1,040,978	1,118,426	1,191,091	1,268,037
	6.0	8.1	7.4	6.5	6.4
당기수지	26,402	4,633	△3,072	△7,895	△15,836
준비금	306,379	311,012	307,940	300,045	284,209
(지급가능월수)	(3.8개월)	(3.6개월)	(3.3개월)	(3.0개월)	(2.7개월)

2015년 이후 코로나 전까지 급여비는 평균 9~10% 증가하였고,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2019년에는 14% 증가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2022년에는 9.6% 증가하였으며, 이후 2023년도에 6.6% 증가하였다. 그런데 제2차 종합계획에는 급여비가 6~7% 수준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증가폭을 예상하여 계획을 수립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기준이다.

65세 이상이 일반인의 평균 3배의 급여비를 사용한다는 통계를 살펴봤을 때, 노인 인구비율 12%대인 2015년의 급여비 증가율보다도 노인 인구 20%대인 현재의 급여비 증가율을 낮게 예상한 것은 과소추계의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또한, 2022년 OECD평균을 초과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의 경우, OECD에 비해 그 증가속도가 두드러지는 점이 특징적이다. 학계에서 2022년 급여비가 83조, 총진료비 100조 초과, 경상의료비는 200조를 초과하는 통계를 고려하여 2030년도 경상의료비를 400조 수준에서 추정하고 있는 반면에, 2차 종합계획에는 28년 127조, 30년 150조가 안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현실적인 예측인가.

(단위 : 조 원, %)

구분	‘00년	‘05년	‘10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30년
경상 의료비	25.4	45.0	79.0	110.3	120.5	131.6	143.2	156.7	157.3	193.3	209.0	400
GDP대비 경상 의료비 비율	4.0	4.9	5.9	6.7	6.9	7.1	7.5	8.2	8.3	9.3	9.7	16.0
OECD 평균	7.2	8.0	8.7	8.7	8.7	8.7	8.7	8.8	9.7	9.7	9.3	-

과거 9~10%대의 급여비 증가율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5% 수준에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는데, 급여비 증가율을 과소추계하고 보장률 목표가 누락되어 있는 2차 종합계획에 의하여 앞으로 추진될 건강보험 정책의 국민에 대한 의료 보장 수준을 낮추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쉽게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 의료비 증가율과 과소추계한 급여비 증가율에 숨겨진 보장성 축소 의도를 고려해보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30년에는 6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2000년 재정위기 때 정부가 보장성을 낮게 유지하고 민간보험 시장을 확대해 준 과거가 다시 재현되어 우리의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 불안해진 국민은 지금보다 더욱 실손보험을 선택할 것이고 보험회사가 정책에 개입하는 자본의 논리 속에서 의료민영화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건강보험은 현재 위기 상황이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수가 개편에 따른 수가 인상이라는 검은 속내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의료자본의 탐욕과 민낯들을 여과 없이 보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건정심에서 결정된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 재정투입 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할 것이다. 더불어 공단 사측에 의사증원 및 필수의료 개선 등 건강보험공단 재정 안정화를 위한‘노·사 공동 재정안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거나 위기가 찾아온다면, 일만사천 조합원들은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2024. 3. 19.

민주노총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