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과 효과를 다루는 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 인터뷰.. 핵심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절감 측면

한국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최하위(64.9%)이며, 재정 고갈 시점은 2028년 예상.

2024년 의약품비 27조원(5년간 39% 증가)으로 고령화와 약가 거품이 주요 원인.

제네릭 약가가 선진국 대비 41~54% 비싸며, 스웨덴·프랑스·일본 등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로 비용 절감.

한국도 성분명 처방 도입 시 최소 연 5,000억 원 절감 가능 전망.

2. 리베이트 구조 억제

제네릭 약가가 높아 리베이트만으로도 제약사에 큰 이익 보장 → 신약개발 유인 저하, 불법 판촉 심화.

단속·처벌만으로는 한계, 가격경쟁 촉진과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병행해야 구조 개선 가능.

3. 환자 영향

상품명 처방은 리베이트 유인, 과다·중복처방, 보험재정 악화 초래.

성분명 처방은 동일 성분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재정 절감, 과다처방 방지, 약가 왜곡 해소 가능.

발사르탄 사태처럼 의약품 안전 문제 시 대체조제 용이.

2016년 조사에서 국민 53.6%가 성분명 처방 선호.

4. 도입 과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회 반발로 상품명 처방 허용 → 현재 99%가 상품명 처방.

최근 약가·품절·리베이트 문제로 성분명 처방 필요성 재부각, 대선 공약에도 일부 반영.

해외 사례처럼 국민 선택권·건강권 향상, 재정 안정성 확보 효과 기대.

정치권·시민사회·전문가 협력으로 조속 도입 필요, 2025년 10월 연구결과 발표 및 국회 토론회 예정.